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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의 사행성 확인 관련 규정 안내

  • 게임마트  (skye)
  • 2020-11-01 15:53:00

게임물관리위원회 공고 제2020-085호>

 

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의 사행성 확인 관련 규정 안내

 

2020년 10월 21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규정 제17조 제3호에 따라 기술심의의 대상이 되는 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은 1시간당 이용금액을 10,000원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최근 이를 우회 또는 회피하는 형태로 게임물을 이용·제공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투입금액에 상응하는 누적점수를 강제로 발생, △임의로 누적점수를 충전, △데모게임 등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누적점수로 이전,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를 통하여 투입금액 및 누적점수를 발생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시간당 이용금액 규제를 회피하는 형태로 간주되어 관련 법령 및 규정 위반 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항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2조 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 등급분류 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안내드리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급분류규정 제17조(사행성 확인 사항)>

3. 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게임물

가. 기술심의의 대상이 되는 게임물의 1시간당 이용금액이 1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나. 다음 각 방법을 통하여 가목의 기준을 회피하는 경우

- 투입금액에 상응하는 누적점수를 강제적으로 발생시키는 방법

- 임의로 누적점수를 충전하는 방법

- 데모(Demo)게임 등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누적점수로 이전시키는 방법

-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를 통하여 투입금액 및 누적점수를 발생시키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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